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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분쟁조정 고객만족도 85.7%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 지난해 분쟁조정 및 알선(간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에서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 모씨는 최근 자신이 개발한 병원관리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저가에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기능과 화면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추적한 결과 예전에 자신과 함께 근무하였던 최 모씨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프로그램의 기능 일부가 업그레이드되어 있어 일정 부분 공동마케팅을 통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한 달여만에 손해배상과 함께 일정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예전보다 더욱 확대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본업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의 분쟁에 있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그 중에서도 자율적 분쟁해결을 중시하는 조정(調停)에 대한 이용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李敎鎔)가 지난 한해동안 분쟁조정 및 알선(간이조정)제도를 이용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만족의견이 전체의 85.7%를 차지하는 등 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결과에 대한 만족도 18.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조속한 해결(34.5%), 저렴한 비용(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와 같이 조정은 분쟁당사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후에도 당사자간에 발전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비용·신속성·전문성·비공개성 등 조정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실제 조정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컴퓨터프로그램분쟁조정사례집’(‘95년～’02년)을 최근 발간하기도 하였다.
〈문의 : 분쟁조정팀 02-2040-3555〉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3190064&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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