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李敎鎔)는 올해부터 온라인을 통한 S/W등록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채비로 분주하다.

  그동안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S/W등록을 해 왔으나, 올 상반기부터 온라인등록 서비스(www.sors.or.kr)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서비스(www.itnlaw.or.kr)를 통하여 S/W업체에 정보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S/W등록업무를 수행(’87년 9월)해 오면서 지난 ‘03년도 12월말 현재 97,084건의 S/W를 등록하였으며, 경기불황과 S/W산업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01년 등록건수가 10,000건을 돌파한 후 잠시 주춤하였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등록된 S/W의 50%이상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연구소 및 지방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오프라인 등록에 따른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교용 위원장은 “올 상반기부터 온라인을 통한 One-Stop S/W등록 시스템을 시험 가동할 예정이며, 온라인 등록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S/W등록이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등록S/W의 상품정보를 소개하고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Market Place"를 구축하여 온라인 등록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온라인 S/W등록으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등록 신청자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을 제공하고, 향후 위원회내 복제물 보관 시설의 부족에 대비하여 복제물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IT법률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www.itnlaw.or.kr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IT관련 법률, 판례 정보 및 각종 연구조사자료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멀티미디어 컨설팅 강의는 지적재산권 통상 전문가 과정, S/W계약분쟁 대응과정 등 총 7개 과정 18시간으로 구성되어 IT관련 기초부터 전문과정까지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본 서비스를 통하여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지적자산 침해시 이의 신속한 대처 방안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및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와레즈 사이트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정품S/W사용 계몽·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온라인상 와레즈사이트 상시모니터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부정복제물 유통의 온상지인 “와레즈 사이트”에서 제기되는 불법복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온라인상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2270132&keyword=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403020201106061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