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011년 4월말 저작권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총 41건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전년 동기간 접수건수 19건). 특히 어문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인접권 관련 접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원인은 최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이 증대되었고 조정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더불어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시스템을 개편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한 결과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제도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특히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 거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조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또는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온라인분쟁조정신청시스템(http://adr.copyright.or.kr) 또는 전화(02-2660-0103~4)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