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이보경)는 12. 9(수) SW중고거래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워킹그룹의 논의내용을 담은 워킹그룹 최종보고서인 『SW중고거래와 저작권』을 발간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SW중고 매매행위에 대한 저작권분쟁에 대한 것으로 PC방이 폐업하거나 회사의 폐업이나 업종 변경시에 사용하였던 SW를 일괄로 처분하거나 SW중고 사이트 등에 판매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일부 SW업체(SW저작권자)들이 SW최종사용계약서(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에 SW의 재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거나 양도 전 사전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 SW중고매매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매매설과 라이선스 설이 대립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유체물인 CD 등에 저장되어 거래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중고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SW중고매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SW중고매매 현황에서부터 시작하여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의 SW중고매매에 관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내 저작권법상 SW중고거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첨부자료 :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