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이보경)는 5월말부터 중국 북경사무소와 동남아 방콕사무소를 통해 한류의 중심지역인 중국과 태국 지역에서의 한국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유통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특히 한류 중심지역인 중국과 태국 온라인상에서의 한국 콘텐츠 유통이 확대됨에 따른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지 실태나 객관적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o 이에 위원회는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온라인 유통현황과 저작권 침해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0년 해외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o 2011년에는 중국과 태국의 한국 콘텐츠 유통 사이트 100여 개 중 상위 1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주요 한국 콘텐츠의 유통현황 및 저작권 침해실태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해외 저작권침해 모니터링에 따른 중국과 태국에서의 한국 콘텐츠 온라인 유통현황 및 주요 침해 콘텐츠와 침해 유형 등의 관련 정보는 해당 지역에서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o특히 침해 관련 정보는 국내 해당 콘텐츠 업체 등 관련 업계에 개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체적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컨설팅은 물론 경고장 발송 등 법률 구제조치 까지를 연계한 원스탑 지원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