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종사자와 일반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례를 토대로 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위원회가 이번에 발간한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는 그간 법률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저작권 판례를 요구받은 경우가 많았던 점에 착안하여 실제 문의 비중이 높았던 상담사례와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판매용 음반의 공연과 관련한 소위 “스타벅스” 사건이나 5세 유아가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UCC가 저작권 침해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판례들을 포함하여, 일반국민들이 자주 겪는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판례를 주제별로 묶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이를 통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담사례집은 국회 등 공공기관과 단체, 저작권 실무종사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배포 등 관련 문의는 위원회 민원상담팀(02-2660-005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