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조사 결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개선 및 실천을 위해서는 학생보다 학교 및 교사의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며(83.4%), 학교 및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94.9%)하였다.

- 저작권 관련 교재를 보유한 학교는 57%로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었으나 보유한 학교의 33%만이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교재의 보급뿐만 아니라 활용방법 및 활용시간 확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고서는 강조한다.

- 또한 일본에서는 2007년‘신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면서 중·고등학교의 기술, 가정, 정보,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저작권이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만 중요하다’는 종래의 발상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연구학교, 체험교실, 교사 대상 직무연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원 342,475명(2010년 기준, 전체교육인원 353,753명)을 교육하였다.

□ 그러나 지난 해 10~11월 두 달간 초·중·고등학생 10,50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에 의하면,

-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지식정도)가 74.4점, 저작권 의식도(의식정도)가 67.7점으로 조사되어 저작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지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교과서 개발 지침’등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여 국어, 윤리, 사회, 음악, 미술 등 관련 교과 학교 수업시간에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 저작권 인정도서 개발, 청소년 저작권 봉사활동 추진, 학교에서 필요한 저작권 관리지침 제정·보급 등 교육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학교 및 교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