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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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 | 2010-12-28 | ||||
| 첨부문서 | |||||||
□ 소프트웨어 개발자 A가 B회사를 퇴사한 후 C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B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자사의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것일 때, B회사는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유사해야 B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 현재 저작권 문제,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해당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서, 그 동안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어떤 해결방법들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지난 10여년간 수행해온 SW저작물 감정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판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러한 유형의 분쟁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정리한「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1)」을 발간하였다. □ 「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1)」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되어오고 있는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감정제도에 관한 소개와 지난 10여년 간 수행해온 감정사건을 선별하여 감정을 수행한 사항과 해당사건의 판결문 등을 수록하였다. 따라서 본 판례집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 수행,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저작권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서 향후 그 기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 판례집은 감정기관 및 단체, 감정인 등에게 배포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대표전화 2660-0000)를 통하여 구입(1만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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