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3월 10일 대검찰청(총장 김준규)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공조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 이번 MOU는 △ 디지털 저작물 및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관련 과학수사 연구 및 자문 △ 학술연구와 교류 △ 첨단과학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상호협력 △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 위원회 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을 마련하고 저작권 포렌식 전용도구 등 관련기술 개발 및 범죄수익금 산출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분석 기술을 지원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 이보경 위원장은 “이번 대검찰청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포렌식 수사기법 연구 및 기술교류로 저작권 포렌식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저작권보호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