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24회의 온라인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행해 온 저작권 이슈 및 동향 정보를 취합하여 29일 ‘Copyright Issue Report 2010’(저작권 이슈ㆍ동향 분석서)을 발간하였다.

□‘Copyright Issue Report 2010’은 ‘저작권 이슈 분석’, ‘지역별 저작권 동향’(국내, 북미, 유럽, 아시아 등)으로 구성되었고 2010년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판례, 저작권 정책 및 이슈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에서는 UCC 동영상과 저작권 등의 국내 저작권 관련 판례의 분석뿐만 아니라 삼진 아웃제와 관련된 영국의 디지털 경제법 제정 현황, 일본의 공정 이용 도입 논의 등의 저작권과 관련한 중요한 해외 이슈를 소개하고 있어 저작권 관련 논문 및 연구 분야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 책자를 유관 공공기관, 단체 및 저작권 실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며,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