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2011년 6월 14일 현재, SW임치 누적건수가 1,5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1999년에 시작된 SW임치제도는 첫해 3건, 이듬해 6건 등 미미한 실적을 보였으나, 2007년 150건을 기점으로 08년 259건, 09년 316건, 10년 343건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에도 벌써 169건을 기록하고 있다(첨부 참조).

□ SW임치제도는 SW개발업체의 저작권 침해 및 기술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SW사용업체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에 원시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임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개발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임치물을 사용업체에 교부하여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SW임치제도는 국내 SW산업 보호와 유통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의거 위원회가 SW임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한편, 임치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임치물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임치물의 목록을 보면 소스파일, 매뉴얼, 실행파일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오브젝트파일, 설계서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플로차트, 테이블정의서, 명세서 등도 증가하고 있어 유사시 임치물을 교부받아 사용해야 하는 사용권자를 위하여 제도적 실효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첨부 참조).

□ 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SW임치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임치제도가 SW의 공정한 거래보장, SW산업계의 발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산업계에 널리 펴져 있고, 정부 또한 SW 분리발주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임치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위원회는 앞으로 임치물의 기술검증 및 계약편의 제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SW임치제도의 이용활성화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SW임치제도에 대해서는 위원회 등록임치팀(02-2660-0160, 016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