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010년 한 해동안의 저작권 등록건수가 총 26,848건으로 전년대비 10%이상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콘텐츠 산업발달에 따른 저작권의 중요성과 창작자의 보호의식 향상이 저작권 등록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참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작물 종류별로는 캐릭터·도안(미술저작물), 어학 등 교육교재(편집저작물), 대중음악(음악저작물), 게임·교육영상(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드라마·영화 분야 시나리오 등 어문저작물의 등록이 60% 이상 눈에 띄게 증가(2009년 2,309건 → 2010년 3,773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류확산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수출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참조)

□ 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의 증가 추세가 저작권 분쟁의 증가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확실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연월일에 대한 추정력 부여의 측면에서 저작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