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 저작권 분쟁조정, 전년대비 13%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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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 | 2011-01-31 | ||||
첨부문서 |
[보도자료]2010 저작권 분쟁조정, 전년대비 13% 증가-한국저작권위원회(20110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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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010년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62건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각각 80%,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제도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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