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010년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62건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각각 80%,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민들의 높아진 저작권 보호의식과 더불어, 온라인 조정신청을 위하여 새로이 개편한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시스템, 지방 거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순회조정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지방순회조정부’는 지방 거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원서비스로써, 양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조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제도이다. 2010년도에 부산 및 대구 지역을 필두로 하여 금년에는 보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제도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또는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온라인분쟁조정신청시스템(http://adr.copyright.or.kr) 또는 전화(02-2660-0043~4)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