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2월 7일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 저작권 연구서 7종과 외국 저작권법 번역서 5종을 발간하였다.

□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원활화를 위해 도입된 법정허락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고찰하고, 디지털환경에서 증가하는 저작물 이용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와 함께 출간된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는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현행 저작권법상의 공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문제점에 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해외 개정저작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독일, 일본, 중국, 터키 저작권법을 국내법과 비교 고찰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저작권 산업규모 통계조사’, ‘디지털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저작권 세부 전략 및 성과 분석’,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 방안 연구’는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한 연구서로서 향후 저작권 연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서와 함께 발간되는 외국 저작권법 번역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저작권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최신 저작권법을 번역한 것으로 저작권 분야의 연구자는 물론 실무자나 학생들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본 연구보고서와 외국 저작권법 번역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list.do?CT_NO=2)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해외 개정저작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와 외국 저작권법 번역서는 위원회 경영지원팀(☎ 02-2660-0038, 판매가 개별 안내)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