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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경찰의 불법저작물
시장조사에 최초 참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태국 경찰이 실시한 불법복제물 시장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구체적인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구제조치를 강화할 예정임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이보경) 동남아 방콕사무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태국의 경찰과 세관, 인터폴 등과 함께 합동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동남아지역 한국저작물의 불법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된 이번 합동시장조사는 동남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방콕과 불법저작물 주요 밀반입 거점인 태국-캄보디아 국경인근 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이번 합동시장조사를 통해 불법복제 CD, DVD 등 다량의 불법저작물이 방콕과 태국 국경지역에서 발견되었고 태국 경찰을 통해 이를 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나, 이번 조사의 초점이 유통경로 파악에 있었던 만큼 불법유통 CD, DVD 들의 구체적인 압수 수량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위원회는 이번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유통 저작물에 대해서 태국 경찰과 세관 및 인터폴 등에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 차단 및 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지역 저작권관련 정부기관, 경찰 및 동남아 주재 선진각국 저작권 담당기관들로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남아지역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및 보호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분기별 1회의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모임을 갖고 동남아지역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활동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 위원회는 동남아지역 불법 저작물 차단 및 합법저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침해 모니터링 활동 및 구제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