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저작권 분쟁 이슈가 심화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컨퍼런스와 논문 공모전,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서비스(CodeEye)를 정식으로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컨퍼런스 개최 및 CodeEye 정식 오픈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25일 코엑스 그랜드볼룸 104호에서 “2010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o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올바른 오픈소스SW의 이용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한 "오픈소스SW관리체계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o 오픈소스SW 저작권 전문가를 비롯한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에서부터 거버넌스 전략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오픈소스SW의 저작권과 비즈니스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 붙임1 : 컨퍼런스 개요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 및 안정적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한 코드아이(CodeEye)※의 정식서비스를 당일 컨퍼런스 행사와 맞추어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코드아이는 오픈소스SW의 사용에 따른 명확한 라이선스 정보 제공 및 라이선스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라이선스 관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오픈소스SW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코드아이: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수행을 위한 웹/응용 프로그램 기반의 사용자SW 및 서버 시스템
o 서비스 주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규정에 따른 국내 중소 SW개발 업체이다.
o 한편, 코드아이 서비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보유한 오픈소스SW DB(파일 단위 누적 900만건)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DB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오픈소스SW의 경우에는 검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DB를 Update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2 : CodeEye 개요 및 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현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인 OLIS(www.olis.or.kr)를 통하여 OSI 승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74종, 오픈소스SW 프로젝트 16만건, 라이선스 관련 문헌 등 다양한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오픈소스SW 저작권 온라인 상담 및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o 또한, 올해 12월까지 오픈소스SW DB를 1,000만 건 이상으로 확대 구축하는 한편, OLIS 및 코드아이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년 1월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코드아이 서비스를 통하여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중소 SW개발업체에 무상으로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 및 자유로운 이용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의 건전한 인식 전환과 기업에서의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o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어 최신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세계 주요국의 85%(2008년 가트너 보고서)가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SW개발에 적용해 판매하면서 향후 저작권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및 홍보 등 대국민 인식제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