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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탈옥 관련 쟁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 전개
- 2010 서울저작권 포럼 개최 -
□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 하에서의 기술적보호조치 및 콘텐츠 이용, 권리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2010 서울 저작권 포럼’이 10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17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열렸다.
□ 포럼 주제가 최신 IT 기기인 스마트폰을 둘러싼 콘텐츠와 앱의 이용 문제였던 만큼 200여명에 가까운 청중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이보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라는 대 주제 하에 모두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권리자 보호 입장에 선 발제자들은, 앱스토어와 콘텐츠 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탈옥을 공정 이용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불법 콘텐츠와 불법 앱 공유 사이트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발제자들은 스마트폰 소유자가 자유롭게 자기 개성에 맞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탈옥을 보다 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활달한 토론이 벌어졌다.
□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서울저작권포럼은 한국 발제자들을 비롯해 WIPO, IFPI, EFF, MPA등 각 단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의 1부는 홍승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의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발제로 시작하였고 이어, MPA 아시아태평양 총책임 변호사인 Mr. Matthew Cheetham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권리보호 방안1’,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김형중 교수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탈옥 및 DRM 관련 기술’ 발제가 이루어졌다.
□ 2부는 IFPI의 침해대응팀장인 Jeremy Banks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 권리보호 방안2‘ 발제로 시작하여 최근 이슈가 된 ’애플’ 탈옥과 관련하여 EFF(전자프론티어재단)의 국제부장인 Gwen Hinze가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발제 세션의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WIPO 문화창작산업분과 법률전문가인 Mr. Víctor Vázquez’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협력에 대해 발제하였다.
□ 6개의 발제 세션에 이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쟁점토론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자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대표인 윤종수 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미국변호사, 게임개발사 ifactory 김성호 대표, KT 무선인프라기획팀 한지완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제자들과 함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 기술적보호조치와 콘텐츠 이용, 권리보호에 대한 심도있는 쟁점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번 2010 서울저작권포럼은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 폰 열풍이 일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을 둘러싼 최신 현안에 대해 각계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국제적인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