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 추진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회장 김장실)가 저작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저작권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정(MOU)을 3월 12일(금)에 체결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전국 130여개 지역 문예회관으로부터 교육장 지원을 받아 검찰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지방 교육시 안정적인 강의장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현재 18개 지검 단위의 교육을 57개 지청 단위로 교육장소를 확대하고 교육인원도 80명 내외로 축소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전국문예회관연합회는 지역별로 문화예술인, 일반인 대상 저작권 교육 진행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연극단 등의 사업을 활용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간의 이번 업무협정은 최근 일반인들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시점에 체결되어, 관련 교육 및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 예방과 저작권 인식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 기관은 다양한 저작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