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유통진흥팀 이정재 팀장 02-2660-0121 / jjlee@copyright.or.kr
윤미옥 선임 02-2660-0125 / yunmio@copyright.or.kr
저작자 권리, 바로 세운다-내권리도 찾고 보상금도 타고
‘저작물 내권리찾기 캠페인’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는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작자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저작물 내권리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 아직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 그동안 우리가 이용하는 저작물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많은 저작권자들이 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 보상금이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절차 없이 이용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3년이 지난 보상금은 저작권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빨리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금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 이번 캠페인을 통해 권리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됨과 동시에, 저작물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신의 권리 보호는 물론,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확립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 참여방법은 저작물 내권리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를 방문, 저작물과 보상금 조회를 통해 자신의 권리정보와 보상금 유무를 확인한 후, 잘못된 권리정보나 해당 보상금에 대한 처리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