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3월 26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표절위원회’의 2010년도 두 번째 회의를 개최되었다.
□ 남형두(표절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표절위원회 위원 및 작곡가, 문화부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표절위원회 정기회의 토론 주제 및 표절위원회 운영규정, 표절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소모임 구성 방안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문 및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표절 관련 연구 소모임을 우선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소모임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른 위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향후 표절위원회가 표절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 어문저작물과 관련된 표절 문제에 관한 연구 소모임은 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과) 교수, 이인재(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연구 소모임은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교수, 이경호(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로 구성되었다.
□ 표절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4월말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