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조정 관련 조정심리를 오는 4월 22일(목) 부산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그동안 조정심리가 서울에서만 개최되어 출석이 어려운 지방거주 조정당사자들이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껴왔었다.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과 지방거주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순회조정부를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방사무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서 조정심리를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꾸준히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저작권 분야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중재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순회조정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원회 심의조정팀 곽용구팀장은 “지방순회조정부를 더욱 활성화하여 저작권 분야에서 위원회의 조정, 중재, 알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더욱 정착되고 나아가 대국민 저작권의식향상과 민원서비스 증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정사건 당사자의 지방 거주 비율

o ‘07년 : 31%(24건/78건)

o ’08년 : 23%(14건/62건)

o ‘09년 : 35%(17건/4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