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5월 12일 불법콘텐츠 공급 웹하드 근절을 골자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는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2010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2년 연속 제외되었지만 아직 불법 콘텐츠를 공급하는 웹하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기 때문.

□ 간담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의 김영만 회장,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제임스 대표, (주)안철수연구소 김홍선 대표, (주)오토데스크코리아 변진석 대표, (주)한국어도비시스템즈 지준영 대표 등이 참여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문제점에 초점을 모았다.

□ 이보경 위원장은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저력을 발판삼아 지적재산권 선진국대열에 당당히 입성하는 것이 목표다”며 “금년 1분기에 80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실시했고, 외부 신고건수도 전분기 대비 66.8%로 큰폭으로 증감하는 등 불법사용을 근절시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수사기법인 ‘디지털저작권포렌식’과 SW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편성해 불법복제물 사용을 조기에 차단 시키겠다”고 밝혔다.

□ 이보경 위원장은 “앞으로 소프트업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효율적인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사들의 적극적인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