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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 한국 저작권 법제에 지대한 관심 표명
□ 말레이시아 상무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장관 Y.B. DATO’ SRI ISMAIL SABRI BIN YAAKOB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방한단이 5월 14일 오전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를 방문하였다. 상무부 장관과 말레이시아의 금융, 협동조합 등 각계 지도자 13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한단은 5월 12일~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방문할 목적으로 내한하였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보경 위원장은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위원회의 주요기능, 한국의 저작권 법제 동향과 산업현황에 관한 짧은 소개와 함께, 아시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한-말레이시아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보경 위원장은 면담에 이어진 브리핑 세션의 환영인사를 통해 ‘저작권 산업’은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저작권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등 지재권 관련 법안을 현재 개정 중에 있으므로 선진화 된 한국의 저작권 법제도를 많이 알고 싶다고 화답했다.
□ 위원회는 한국 저작권 제도개관에 대해 방한단에게 브리핑을 하였으며, 방한단은 삼진아웃제 등 한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제도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운용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양국 모두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 짧은 방문 일정이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의 저작권 현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한국-말레이시아 저작권 협력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