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지난해 한류열풍에 따른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섬으로써 해외 합법 유통의 확대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 저작권의 해외 보호와 시장 진출을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북경 및 방콕 해외저작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침해대응과 구제조치 지원」,「현지 합법유통 환경의 조성」,그리고 「국제 저작권 정책협력 강화」등 3대 중점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 해외 침해대응과 구제조치의 경우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구제조치 자문, 계약서 표준 검토 등 전문 법률컨설팅을 2011년에 489건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해외 거래와 효과적인 침해 대응을 지원했다.

- 컨설팅 지원 건수 : 302건(09년) → 368건(10년) → 489건(11년)

- 법률컨설팅과 함께,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장 발송(347건)과 행정처벌 신청(18건) 등 직접적인 침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중국 판권보호중심과 연계, 주요 한국 영화·드라마 17개 작품(약 200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11,145개의 불법물을 삭제조치 함으로써 우리 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였다.

□ 해외 합법 유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국 내 우리 저작물 권리인증을 통해 합법 이용계약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원하고 중국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발, 현지 저작권 설명회 개최, 민관협의체 운영 등 관련업계의 안전한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활동을 펼쳤다. 또 상해도서전 한국관 부스 운영을 통해 국내 출판사와 중국 업체간 라이선스 계약을 지원하였다.

- 북경 소재 해외저작권센터 한국저작권 권리인증 지원건수 2,571건(‘10년 1,853건 대비 약 40% 증가)

- 해외저작권 합법이용계약 체결 지원 건수 : 34건

□ 한편, 문화부와 위원회는 우리 콘텐츠 보호에 우호적인 해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각국과 국제 저작권 정책협력을 강화해왔다.

- 저작권 국제 학술행사인 서울저작권포럼(10월)을 비롯해, 한필리핀(4월), 한중(6월), 한인도네시아(7월), 한베트남(11월), 한일(12월) 등 연중 계속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정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저작권 보호의 해외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저작권센터의 신설을 통한 보호 거점 확대는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게임과 K-pop 등 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보호 추진, 국내 유관기관 및 주요 한류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 한류콘텐츠의 효과적인 해외 보호와 합법 유통 확대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저작권보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중국 북경, 태국 방콕 등 주요 한류 국가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합법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