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를 6월 27일 오후1시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 오픈소스SW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장점으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임베디드SW산업 등 SW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 핵심동력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더불어 국내 SW산업계에서도 오픈소스SW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라이선스와 SW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SFLC(SW자유법센터)의 대표이자 콜롬비아 로스쿨 종신교수인 에벤 모글렌 교수가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주요쟁점’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하였다. 에벤 모글렌 교수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법률고문으로서 GPL(일반공중라이선스)를 리차드 스톨만과 함께 창시하였으며, 구글, 오라클, IBM 등 글로벌 IT 기업의 오픈소스SW활용 관련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 그리고 ‘인도의 오픈소스SW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 사례’는 인도 SFLC 지부장인 미시 카우드하리가 발표하였으며, 삼성 SDS 정윤재 수석이 ‘국내 오픈소스SW산업계의 현실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는 ‘오픈소스SW의 지식재산권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내의 오픈소스SW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SFLC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에벤 모글렌 교수, "한국기업들이 오픈소스SW에 대한 '두려움(Fear)'을 넘어 '협력(Co-operation)'의 단계로 가길 기대"

□ 에벤 모글렌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전세계 수천만명의 SW개발자들이 경제적 이득 없이도 밤을 새가며 상호 협력하면서 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픈소스SW의 개방과 공유 철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 또한 모글렌 교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오픈소스SW을 채택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법적 리스크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Fear’단계, 두 번째는 오픈소스SW라이선스 준수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Compliance Disputes’단계, 세 번째는 오픈소스SW 커뮤니티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Engagement'단계, 이를 넘어 네 번째 오픈소스SW 커뮤니티와 상호 협력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Co-operation'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 모글렌 교수는 “한국의 오픈소스SW 비즈니스는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인 ‘Fear’와 ‘Compliance Disputes' 단계에 있다”며 “보다 많은 오픈소스SW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다함께 협력하는 단계로 넘어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뛰어난 IT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시 카우드하리 SFLC인도 지부장, "인도는 오픈소스 SW 활용 강국"

□ 미시 카우드하리 SFLC인도 지부장은 “3천만명이 살고 있는 인도의 한 주에서는 모든 공공 교육시스템이 오픈소스SW의 기반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도정부는 오픈소스SW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오픈소스SW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그녀는 “오픈소스SW의 성장과 함께 인도는 6년 전부터 오픈소스 SW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모글렌 교수가 말하는 4단계 중 인도는 'Engagement'와 ‘Co-operation'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S 정윤재 수석, "기업 내 오픈소스SW 안전 사용과 활용 극대화 체계 구축 필요"

□ 삼성SDS 정윤재 수석은 자사의 오픈소스SW 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설명하면서 “오픈소스 SW의 법적 이슈 대응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관리(교육)와 강제화(프로세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그는 “오픈소스SW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SI(System Integration)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불합리한 가격 체계, 수발주 관계에서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 공공 정보화 사업의 제안 평가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이철남 교수, "구글과 오라클의 안드로이드 특허 분쟁에서 보듯 SW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이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오라클의 자바 관련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요 74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중 특허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34개로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향후 오픈소스SW 분야에서도 저작권과 특허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위원회 "중소기업 대상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체계 지원 확대"

□ 문화부와 위원회는 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정보 및 상담, 방문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오픈소스SW 관리체계 구축과 오픈소스SW 준법체계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제공 할 계획이다. 특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서비스인 ‘오리스’(Olis)와 검사서비스인 ‘코드아이’(CodeEye)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말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SFL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적으로 오픈소스SW 분야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SFLC와 함께 국내 SW산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