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4월 16일(월) 오후 2시,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 위치한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에서 '음악 산업 상생을 위한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연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신탁관리 3단체가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를 비롯한 각종 분야의 제작자,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리며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음악 신탁관리 3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을 심의중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서를 받음과 동시에 회의 또는 개별 청취 방식으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이번 공청회는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과 적정 수준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시장 참여주체 간의 협의의 장을 열고 아울러 음악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