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지난 해 12월말 네이버 지식iN 지식파트너 MOU를 엔에이치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상헌)와 체결함에 따라, 지식iN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상담을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하여 5월 24일로 활동 100일을 맞이하게 됐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지식iN파트너 서비스에 적극 참여하여, 최근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었고, ‘4월 16일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라는 등의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정보 및 네티즌간의 잘못된 답변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 지식iN에서의 주요 상담내용에 따른 저작물의 유형별 분류는 어문저작물(28.2%), 사진저작물(15%), 영상저작물(14.8%) 등의 순서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온라인상 카페나 블로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저작물과 관련한 질의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저작물의 이용유형별 분류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해결방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방법, 저작권법 저촉 여부 등이 뒤따랐다.

□ 위원회의 네이버 지식iN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는 네이버(www.naver.com) 지식iN ‘지식Q&A’에서 ‘사회·정치’ 분야의 하위분류인 ‘법·법률’ 메뉴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동 분류의 지식iN 파트너인 타 기관들의 ‘질의·답변’ 활동 내용을 살펴볼 때, 위원회는 짧은 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연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국내 대표적 포털의 하나인 네이버와의 지식iN 저작권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정확한 저작권 지식 전달은 물론 국민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하여 ‘생활속의 저작권’이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http://counsel.copyright.or.kr)를 통해서 저작권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저작권전문변호사를 통한 저작권 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또는 저작권상담팀(02-2660-005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