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을 운영한다.

o 이 포럼에는 김진형 교수(좌장, 한국과학기술원), 유해영 교수(단국대학교), 윤태덕 이사(이스트소프트), 최은혁 실장(안철수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학계·산업계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 최근 글로벌 IT시장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전략자원으로서 저작권 시스템의 재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o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에서는 정부·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정비, 소프트웨어 발주 과정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 해결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제1차 회의는 4월 27일(금)에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 개선 및 보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