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관련 판례의 축적을 위해 지난 20년간 발행해온‘한국 저작권 판례집’ 13번째 책자를 최근 발간하였다.

□ 이번‘한국 저작권 판례집[13]’은‘스타벅스’사건,‘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하는 어린이 동영상 사건 등 최근 2~3년 사이에 저작권 분야에서 주목을 끌었던 총 28건의 판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이 요약한 판례별 개요와 관련 조문도 수록하였다.

□ 판례집은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에 일부 배포되며, 구입을 원할 경우 02-2660-0084로 문의하면 된다(판매가격 : 10,000원).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정보자료(>발간자료>조사연구>저작권관계자료)에 접속하면 판례집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위원회는 첨단매체의 지속적인 등장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작권 제도 연구자 및 저작권 산업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판례 수집 및 판례집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