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월 3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동자동 게이트타워) 16층 회의실에서 콘텐츠 권리자, 필터링 기술업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등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기술적조치 신청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술적조치는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OSP가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전송차단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술로써, 기술적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와 경고문구의 발송을 포함

□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온라인 기반의 기술적조치 신청서비스는 그간 권리자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하여 OSP에게 기술적조치를 오프라인상으로만 요청하였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이다.

□ 이날 설명회는 이해관계자의 이해 도모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OSP의 기술적조치 요청서에 대한 수신 부인(否認) 방지와 콘텐츠의 특징정보가 없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 담당자는 “온라인 기반 기술적조치 신청서비스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신뢰 회복과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적용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