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1년 청소년 저작권 지수가 73.8점으로 저학년일수록, 여학생일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학년별 저작권 지수 : 초등학생(76.9점) > 중학생(73.3점) > 고등학생(71.5점)

성별 저작권 지수 : 여학생(75.2점) > 남학생(72.6점)

o 위원회가 2011년 전국 청소년 11,769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작권 인식지수(지식 수준)는 77.4점, 의식지수(의식 수준)는 70.2점으로 나타나 2010년보다 각각 2.5점, 2.7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위원회는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 특히 남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저작권을 올바른 인성 형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해 384,118명을 교육하여 2010년 대비 9% 증가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o 이는 위원회가 2011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3,411회) 등 청소년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원격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지난 해 저작권 교육은 성인이 38,703명(10.1%), 청소년이 345,415명(89.9%)으로,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성인 0.1%, 청소년(미성년자) 5.5%에 해당되어 여전히 저작권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o “올해에는 저작권 교육인원 40만명, 청소년 저작권 점수 75점을 목표로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지역 중소 콘텐츠업체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o 원격교육연수원을 평생교육체제로 구축하여 장소와 시간 제약없이 누구나 저작권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생활 속 저작권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