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3월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에 위원회 소속 저작권 전문변호사를 투입하여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분쟁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무료 저작권 법률상담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적용 법리 설명과 침해의 예방방법 등을 안내함은 물론, 분쟁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전문적인 소송절차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o 한편 위원회는 ‘94년부터 저작권 관련 법률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을 시행해 왔으며, ’09년부터는 저작권 상담 전담직원을 두어 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온바 있었다.

□ 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은 방문, 전화(02-2660-0050),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저작권 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나 무료 상담(매주 화요일)을 희망할 경우에는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http://counsel.copyright.or.kr)의 방문예약 상담메뉴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담은 물론, 콘텐츠관련 사업계획이나 저작권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컨설팅이 필요한 일반국민 및 저작권관련 산업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문성·신뢰성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전격 투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 (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궁금증은 저작권상담팀으로 문의(02-2660-0050)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