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이 주관하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의 정기총회를 오는 12월 6일(화) 오후 5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 저작자 스스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그리고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방한 저작물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동안은 공유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나 소재정보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저작권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그간 포럼에서는 어문, 음악, 미술 등 분야별 만료저작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효과적 이용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저작물의 지속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기증 및 자유이용허락 활성화 방안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포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도입과 그 활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현재, 포럼은 수집·나눔, 제도기반조성, 사회적협업의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집·나눔분과에서는 만료저작물에 대한 소재 및 권리정보 조사와 로드맵 구축을, 제도기반조성분과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과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제한 개정을 그리고 사회적협업분과는 공유저작물 헌장 및 공유저작물 민·관 협력 가이드라인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이개인 및 기업의 창작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포럼의 활동이 공유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발전을 견인하고 창조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운영실적 및 정책방향 보고 외에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팀의 중창(대한제국 애국가, 독립군가 등)과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를 주제로 한 지니(Jinny) 작가의 샌드애니메이션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 한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창작에 쓰이는 콘텐츠 자원 부족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12일 포털사업자와 이러닝 기업, DB서비스사업자 등 민-관-학계의 공동 참여 속에 출범한 바 있다.

□ 행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정보관리팀(박은영 주임, 02-2669-006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