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0월 28일(금) 오후 3시30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회의실(서울역 부근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서 콘텐츠 권리자, 필터링 기술업체, OSP를 대상으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고유 특징(DNA)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기술로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콘텐츠를 차단하는 기술임

□ 이번 설명회는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11. 11. 20),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설명회는 연세대 최진원 박사가 기술적조치 중심으로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소개하고, 위원회가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웹하드 등록제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 응답 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 이번 성능평가는 ’10년도부터 시작한 기술업체의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에서 더나아가 OSP에 적용된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술 필드평가까지를 성능평가 범위로 하고 확인서 발급 기준 및 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한조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그동안 OSP는 권리자들이 요청하는 기술적조치 중 현행 가장 강력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해 전문 기술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그러나 기술업체가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해도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자 권리자들은 기술업체와 OSP간 유착관계 등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여정호 센터장은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성능평가를 통해 기술업체와 OSP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막기 위해 노력해다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설명회가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디지털콘텐츠가 클린하게 유통하는 것을 희망하는 콘텐츠 권리자 및 기술업체 등 관계자들이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평가 범위 및 확인서 발급 조건 등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웹하드 등록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진행방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김현미 선임(02-2669-0073)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