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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중국 불법저작물 침해 막는다!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09-29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실시간_모니터링으로_중국_불법_침해_막는다(20110929).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9월 29일(목)

배포일 : 2011년 9월 29일(목)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국제협력팀 장성환 팀장(02-2660-0091, sjang67@copyright.or.kr),

북경사무소 김인숙 차장(8610-6501-5737, turtle2222@naver.com),

보도자료 : 총3쪽

첨부자료 : 없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중국 불법저작물 침해 막는다!

- ‘아저씨’ 중국 흥행돌풍, 사전 모니터링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 큰 효과 -

- 중국 온라인 한국 영상물 불법유통 비율, 200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 중국 전역에는 1,800여 개의 극장이 있다. 스크린 수도 6천개가 넘는다. 영화 아바타의 한국 흥행수입은 약 830억 원인데 비해 중국은 약 2,380억원에 달했다. 2010년 중국의 영화 흥행수입은 전년 대비 64.5% 증가하였다. 중국 영화 시장의 규모와 급속한 성장을 실감하게 하는 수치들이다. 

□ 이런 중국 영화계의 가장 큰 고민은 온라인상의 불법 다운로드와 저작권 침해다. 장이머우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이 지난 3월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개봉한지 2~3일만 지나면 불법 경로를 통해 영화가 유통되고, 많은 영화들이 2주만에 막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의 범람을 막는 엄격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다.

□ 중국 영화계의 고민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에서 관객 천만명을 넘어선 영화 ‘해운대’ 역시 지난 2009년 중국 개봉을 앞두고 중국 내 온라인상의 사전 불법파일 유통으로 큰 피해를 입은바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6월 중국 판권보호중심과 <한국 저작물의 중국 동영상 웹사이트 불법침해 모니터링 위탁 협정서>를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아저씨’, ‘미우나고우나 ’등 주요 한국 영화 및 드라마, 예능프로 등 17개 작품(약 200편)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 ‘7광구’도 모니터링을 준비 중에 있다.

□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11,186건의 불법영상물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306건의 즉각적인 삭제요청 경고장 발송을 통해 11,145개의 불법물이 삭제되어 삭제율이 99.6%에 달했다.

□ 특히 영화 ‘아저씨’의 경우 중국 개봉을 앞두고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 총 98건의 ‘아저씨’ 동영상 중 2~3분 정도의 짧은 예고편이나 홍보영상을 제외한 불법 URL 14건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 13건을 삭제조치 하는 등 적극 대처함으로써 중국 개봉 후 흥행성공에 큰 힘이 되었다. ‘아저씨’는 지난 9월 16일 개봉 이후 10여일 만인 27일 현재, 비공식 집계결과 약 1,200만 위안(한화 약21억, 관객수 약 35만명)의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다.

□ 위원회는 경고장을 받고도 불법물을 삭제하지 않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과 협의하여 중국 국가판권국에 행정처벌 신고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통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현재 중국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총 1천3백여 편에 달하며, 불법 유통되는 비율은 드라마가 약 25%, 영화가 약 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해당 권리자들과 협의하여 침해에 대한 보상과 구제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한편, 최근 수년간 중국 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 비율은 2007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로 조사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6년 북경에 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방송사 등 권리자와 현지 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 손해배상 합의 지원 등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펼쳐온 것이 효과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중국 온라인 상의 한국 영화·드라마 불법유통 비율>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K-POP을 필두로 한류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지만, 현지에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아무런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며 “위원회는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권리 관계가 복잡한 음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