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1월 18일(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에서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종구)와 저작권 포렌식 연구 및 학술교류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 그간,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정보보호팀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과학 수사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인 자문을 도맡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포렌식 수사의 기술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다각도로 기여해 왔다.

o 특히, 최근 점차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 증가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요청이 전년도에 비해 약3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o 그러나, 소송에 대한 학술적인 법적 검토와 지원이 요구되어 온 바, 이번 (사)형사소송법학회와의 MOU를 통하여 학술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첨단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유병한 위원장은 “저작권 포렌식에 대한 법률적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전문 과학 수사 능력을 배가 시키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대검찰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