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1988년 창간하여 연 4회(계간) 발간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계간 저작권”의 여름호(통권 제94호)를 30일 발행했다.

□ 지난 24년간 저작권 전문 학술지로서 국내 저작권 연구를 선도해온 “계간 저작권”은 건강한 저작권 문화의 정착과 저작권 관련 이론및 실무에 유용한 주제를 새롭게 발굴하여 다루고 있다.

□ 특히 이번 호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했을 때 누구를 공동저작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한？EU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유럽과 미국에서의 논의 내용’을 다룬 논문, 그리고 최근 저작권 판례에 대한 평석 등을 수록하고 있다.

□ 게재 논문 = △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공정이용제도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작권 제도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4조의 정당성: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고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의 합헌성(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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