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 참여로 온라인 불법복제 그물망 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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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1-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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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 방지와불법복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 7. 11부터 11. 30까지 불법복제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를 통해 약 5개월간『국민참여 불법복제 오픈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2조 1,172억원에 달하며, 온라인을 통한 침해규모는 전체의 83.3%, 1조 7,635억원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o 정부의 불법 유통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단속, 저작권자의 고소 증가 등에 따라 불법복제물 유통이 점차 폐쇄적이고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o 특히 최근 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011. 11. 20 시행)을 앞두고 풍선 효과로 소위 ‘먹튀 웹하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토렌트 P2P 중계사이트,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이 증가하고 있다. o 또한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SNS 등 소셜미디어, 개인형 웹저장공간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 정보 공유가 증가하는 등 저작권 침해 양태가 다변화되고 있다. □ 『국민참여 불법복제 오픈모니터링』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온라인 단속에 활용된다. ㅇ 오픈모니터링의 신고 대상은 △ 국내 웹하드？P2P 사이트 내의 불법 복제물과 업로더 △ 신생 웹하드？P2P 사이트 △ 토렌트 사이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사이트 등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로 한정하였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 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Copy112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를 개편하여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사이트 내 전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ㅇ 매월 우수참여자 100명을 선발해 최신 영화시사회권, 영화관람권, 정품 저작물을 증정하고, 연말에도 최우수 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 50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부터 분야별 영화애호가, 팬클럽 회원, 저작권 교육 수료자 등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네티즌으로 구성한 ‘네티즌저작권 명예 감시단’을 운영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참여 시스템 개발등을통해 오픈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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