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라 함)는 8월 16일, 19일 북경·상해지역에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한중 저작권 보호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는 등 양국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위원회는 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 업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양국간 우호환경 조성 및 중국(특히 상해지역)내 한국 저작물 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MOU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분쟁 조정 분야 및 저작권 등록 상호연계 강화 등이다.

* 상해판권서비스중심 : 저작권 등록, 분쟁조정, 법률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상해시 판권국 산하기관

□ 위원회 북경사무소가 북경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8월 16일 개최하는 ‘중국 내 한국저작물 합법 유통을 위한 저작권 보호설명회’는, 중국진출 한국 콘텐츠 업계와 중국국가판권국, 중국판권보호중심 등 중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 IFPI 등 중국내 해외권리자 인증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여 중국내 저작권 보호제도 설명 및 현지 합법유통 강화를 위한 토론과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또한, 상해전람중심에서 8월 19일 개최되는 ‘한중 저작권 교류 세미나’는, 상해지역 게임, 출판 등 콘텐츠 업체와 법조계, 정부기관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방안을 주제로 하는 양국간 발제와 함께 중국 저작권 침해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업계 및 법조계 대표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이번 저작권 보호 설명회는 중국진출 한국콘텐츠 업체는 물론 중국 현지 정부·기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한국 저작물 보호를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의 업무협정 체결 또한 중국내 한국저작물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 발생시 양국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조치체계 마련과,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양국 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 연계를 통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