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0월 28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회의실(서울역 부근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서 콘텐츠 권리자, 필터링 기술업체, OSP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고유 특징(DNA)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기술로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콘텐츠를 차단하는 기술임

□ 이번 설명회는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11. 11. 20),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설명회는 연세대 최진원 박사가 기술적 조치 중심으로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소개하고, 위원회가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그동안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들이 요청하는 기술적 조치 중 현행 가장 강력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해 전문 기술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전문 기술업체의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을 웹하드 등의 서비스에 적용해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률이 감소되지 않게 되자 권리자들은 기술업체와 OSP간 유착관계 등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었다.

□ 이번 성능평가는 ’10년도부터 시작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의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에서 더 나아가 실제 OSP에 적용된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술 필드평가까지를 평가범위로 확대하였다.

□ 이를 통해 그동안은 웹하드를 통해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었을 때 이것이 기술의 문제였는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운영상 문제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성능평가(필드평가)를 통해 기술업체 적용 시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기술 따로 적용 따로 라는 기술업체에 대한 의혹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여정호 센터장은 “성능평가를 통해 기술업체가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성능평가를 통해 기술업체와 OSP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막기 위해 노력해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