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대상 원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과정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설되었다.

□ 최근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33.41%로 심각하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저작물 이용료를 내지 않고 캐릭터를 활용해 발간물을 발행하고, 서울 모 자치구가 예술조형물에 전광판 등을 부착한 것과 관련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사진작가의 사진을 지역 축제 현수막에 무단 사용한 사례 등 공공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분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저작권에 관한 주요 개념, 저작권 침해와 분쟁해결,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한·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등 저작권 공통과정과 인터넷, 출판, 음악, 방송, 게임, 소프트웨어 등 각 산업별 저작권 내용으로 총 8개 과정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