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최근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 내 불법서비스를 막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 및 중국온라인게임연맹(이하 연맹)과 협력하여 리니지, 다크블러드 등의 불법서비스 사이트를 폐쇄조치 하거나 중국 내 결재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 내 한국 온라인게임의 불법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협회 및 연맹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 대응방안을 협의, 중국 내 사설서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협회 회원사들의 신청을 받아 연맹에 침해대응을 위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연맹은 엔씨소프트의 Blade & Soul과 리니지, 액토즈소프트의 다크블러드 3개 게임을 위임받아 중국 공안 등과 연계, 리니지 및 다크블러드의 접속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한국에 서버를 둔 다크블러드의 중국 내 결제서비스를 차단조치 하였다. 다만, Blade & Soul의 경우,중국 내 서버를 차단조치하자 미국으로 서버를 옮겨 서비스를 계속하는 상황이 발생해 권리자와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다.

□ 이번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 내 불법사이트 폐쇄 조치는 지금까지 사설서버나 치트프로그램에 의한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국 온라인게임업계가 향후 중국 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큰 한류상품인 만큼 효과적인 해외 보호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중국온라인게임연맹 등과 3자 MOU 체결 등을 통해 양국의 온라인게임이 상호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중국온라인게임연맹은 2011년 1월 텅쉰, 셩따 등 중국의 대표적 게임업체 및 중화판권대리중심 등 18개 기관이 국가신문출판총서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으며 온라인게임 판권을 보호하고 사설서버 및 치트프로그램, 아이디해킹 등 온라인게임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문기구로 2011년에 약 500여개의 불법 서비스를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