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류빈지에)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중국판권보호중심(주임 돤구이지엔)이 주관하는「제8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오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주도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제주 스위트 홀에서 개최된다.

□ ‘한·중 수교 20주년, 한·중 저작권 분야 미래 협력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제1차관과 중국 국가판권국 옌샤오홍 부국장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올해 제8차 포럼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열어가는 창조적 미래”라는 표어를 내걸고,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저작권 정책 목표와 문제를 되짚어보고, 그 동안 양국간 저작권 분야 협력 성과들과 앞으로 저작권 보호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다져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한다.

□ 제8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제1주제 ‘양국 저작권 분야의 발전과 협력 동향’과 제2주제 ‘한·중 저작권 관리, 교역, 합작 경험 공유와 새로운 모색’으로 나눠 진행된다.

□ 제1주제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교류협력 관계의 의미를 조명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 동향과 포괄적인 업무협력 방안을, 제2주제에서는 게임, 출판, 영상 등 양국 저작권 산업의 교역 현황과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관리해 나갔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중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 저작권 포럼과 함께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제1차관과 중국 국가판권국 옌샤오홍 부국장은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세계화 흐름,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 저작권 문제는 국가간에 서로 협력 대응해야 하는 국제문제’임을 공감하고, 구체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정품화 추진, 그리고 신탁관리단체나 권리자 중심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양국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판권보호중심 간의 ‘저작권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저작권 법·제도 발전과 저작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8회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