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한국 저작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과 태국의 주요 웹사이트 및 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드라마·영화·음악 등 주요 한국 콘텐츠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 환경 개선 흐름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은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감소, 드라마(방송3사)는 ’07년 91%에서 ’12년 15%로 크게 감소하였고, 영화는 ’07년 88%에서 ’12년 39%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 100%에 가깝던 음악저작물의 불법유통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약 10% 감소한 88%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최근 들어 한국 대형 음악기획사들이 중국내 유통사 또는 직접계약을 통해 바이두, QQ, 차이나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내 음악관련 주요 사이트에 합법 음원을 제공하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ㅇ 그러나 정식 이용계약은 늘고 있으나 유료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소비시장의 미형성, 중국의 주요 음악시장인 모바일 음악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음원 유통 수익의 90% 가까이를 가져가는 서비스제공자 위주의 음원 수익 배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실질적인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대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중심으?? 있는 점이다. 다만, 한국인 등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를 통해 한국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지속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합법화 추세에 따라 합법유통 규모 역시 증가하면서 저작권료 수익도 크게 개선되었다.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집계한 합법유통 지원 인증건수로 본 드라마, 영화 등의 합법계약 추정금액은 ’07년 11억 원에서 ’11년 약 280억 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7월 기준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중국내에서 드라마, 영화 등의 불법유통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06년 중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를 설치한 이래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권리자 등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 대응해온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ㅇ 특히 실시간 침해 대응을 위해 북경저작권센터는 올해 중국판권보호중심과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 드라마, 영화, 만화, 사진 등에 대해 권리자 요청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불법저작물 삭제조치(9월 현재 91건의 경고장 발송으로 불법물 675건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영화 만추가 중국 개봉 한국영화 중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하였다.

ㅇ 또한, 최근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중국온라인게임연맹과 공조하여 한국의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다크블러드 등의 불법 사설 서버를 폐쇄조치 하는 등 콘텐츠별 맞춤형 침해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 한편, 태국은 드라마, 영화의 온라인 불법유통비율이 각각 99%와 95%, 음악 역시 95%로 조사되어 전년도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태국의 경우 아직까지 콘텐츠 합법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대규모 상업적 침해행위에는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되 직간접적인 한류의 경제효과를 감안, 한국 콘텐츠 이미지 제고와 중장기적인 저작권 환경 개선 지원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위원회 방콕저작권센터가 지난해 태국 공중파 TV채널의 한국 프로그램 방영현황 파악 및 방콕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태국 공중파 TV에 방송된 한국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국가 광고 효과가 약 4,640억원에 이르렀으며, 1,000명의 방콕 시민 가운데 84%가 한국제품 구매에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는 등 한류의 간접적 경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대응과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은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 각국과 포럼, 세미나 등 30여건의 협력 행사를 통해 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법개정 등 저작권 제도 개선 지원과 저작권 인력의 한국 연수 등을 통해 동남아지역의 저작권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ㅇ 그 결과 최근 베트남 저작권청장 등 저작권계 인사들이 한국에 저작권 연수를 요청, 방한 연수한데 이어 태국, 멕시코 등 국가 단위의 한국 방문 저작권 연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또 말레? 삼거나, 태국 지식재산청이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탈피를 위한 한국의 정책을 뒤따르려 하는 등동남아 각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 위원회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국내 권리자들과 공유하고, 침해 사이트 등에 대한 증거보전,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 신청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불법유통이 심한 음악저작물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단체 및 주요 음악기획사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불법유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부와 위원회는 또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른 침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베트남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신설하고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3개국에 대한 한국 콘텐츠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 보호거점 확대와 한국 콘텐츠 유통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