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9월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작권교육원(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제8회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될 계획이다.

ㅇ 해외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저작물 활용·관리·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 동 포럼은 성균관대 이해완 교수(좌장), 한국DB진흥원 박재현 국장(발표자), 단국대 손승우 교수 · NHN 김윤명 박사 · 홍익대 김형렬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한편 최근에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공공저작물 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공유저작물 이용이 촉진되어 공유저작물을 이용한 콘텐츠 산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02-266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