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2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법정허락 간소화제도에 맞추어 이용자 편리성을 보다 강화한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개편된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정보 확인？변경 및 보상금 분배 신청 서비스에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허락 신청의 사전절차인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개인이 아닌 정부가 대신 해주는 서비스와 온라인을 통하여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검색→저작권자 정보 확인→회원가입→상당한 노력 신청 또는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등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자로부터 매월 저작권 정보를 접수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동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02-266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