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2월 12일 온라인 임치 시스템(www.swes.or.kr)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 SW임치 계약 고객은 온라인 임치 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임치 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임치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계약 관련 구비 서류(4종→1종)가 간소화되었으며, 방문 없이 임치 계약을 할 수 있다.

□ SW임치는 SW개발기업의 SW저작권을 지켜주고 사용(발주)기업에게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용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이다.

o SW개발기업의 핵심자산인 소스코드와 개발정보를 위원회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을 발주기업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유사 SW개발 비용 절감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o SW사용(발주)기업은 SW임치 제도를 통해 개발기업의 폐업·파산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곤란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최근 5년간 1,668건의 SW임치 계약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 등으로 SW임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 이에 위원회는 온라인 임치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증가된 임치 수요에 대비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SW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용 보장이 중요해질 것이며, 발주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SW저작권 귀속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SW임치제도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위원회는 온라인 임치 시스템(www.swes.or.kr)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블루투스 키보드)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o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SW보호팀(강지영 선임, 박선경 팀원, 02-2669-0093, 9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