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법적 위험과 분쟁 사례, 관리체계 구축사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오픈소스SW라이선스 분쟁대응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목) 밝혔다.

□ 이번 보고서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리스크에서부터 특허, 디자인권, 영업비밀, 상표권 관련 리스크와 분쟁사례들도 다양하게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사 분쟁의 상세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o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사례들도 분석하고 있다.

o 아울러, 국내·외 기업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관리 사례, 오픈소스SW 관련 단체의 자율준수 지원 사례와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o 고품질의 SW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 리스크 감소 등의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오픈소스SW 개발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체크 사항 등도 다루고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격이 늘고 있고,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SW라이선스 위반 소송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오픈소스SW 관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1.0(초급편)/2.0(중급편)』에 이어 금년 상반기 내『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가이드』개정판도 발간·보급할 계획이다.

o 연구보고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www.olis.or.kr)를 통해 구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가) 창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연구보고서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