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2월 27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최근 국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SW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픈소스SW라이선스 검사 서비스(www.olis.or.kr) 이용 건수도 2010년 하반기는 101건, 2011년은 558건, 2012년은 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는 개발한 SW소스코드를 위원회에서 구축한 오픈소스SW DB와 비교·분석하여 오픈소스SW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라이선스 및 저작권 위반 등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오픈소스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최근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규 IT환경과 오픈소스SW 시장 증가에 따라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o 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분석대상이 되는 오픈소스SW DB를 금년 5,000만건(총 누적 7,800만건)을 추가 구축하였으며, 관련 프로젝트 정보도 10만건을 추가하여 248만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o 또한 금년 12월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개소프트웨어 표준 분류체계 및 프로파일(TTAK.KO-11.0110)을 적용하여 검색의 용이성과 정보자료의 활용도를 개선하였다.

□ 개발된 SW의 오픈소스SW 활용 여부 및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포할 때에 라이선스나 저작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점이 있는 오픈소스SW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o 위원회에 따르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업이 SW 또는 SW를 내장한 IT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협력업체가 많다고 한다. 특히 미국, 유럽 등 해외에 SW를 수출할 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를 필수로 요구하는 발주기업도 상당수 있다.

o 금년 6월 A공공기관은 개발한 SW를 민간기업에 배포할 때 오픈소스SW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라이선스 준수 여부가 확인이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이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내년부터 비교분석 대상인 최신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o 또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